[민사] "나머지 계약금 안 준다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계약금 반환+손해배상금까지 주라"
[민사] "나머지 계약금 안 준다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계약금 반환+손해배상금까지 주라"
  • 기사출고 2021.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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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해제 의사표시 없어 계약 유효"
집주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약속한 계약금을 모두 받지 못하자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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