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동의없는 60세 정년 규정 신설 무효"
[노동] "근로자 동의없는 60세 정년 규정 신설 무효"
  • 기사출고 2007.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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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근로자에 불이익…동의 받았어야"
정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새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면, 이 정년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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