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2년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했다. 김 변호사의 전공을 살려 해상법 전문 법률사무소로 출발, 30년에 걸친 노하우를 자랑하며, 설립 몇 년 후 건설 · SOC 분야로 영역을 넓혀 해상 · 국제팀, 건설 · SOC팀, 보험팀이 삼두마차처럼 세창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내년이면 설립 30주년

외국계 전동킥보드 회사의 한국 진출과 관련하여 법률실사를 담당하는 등 자문 업무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 1년간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소송 등 분쟁해결 업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광후, 주진태, 조희수 변호사와 토마스 김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한 해상 · 국제팀에선 대형크레인을 해상운송하다가 고박 불비로 파손되자 화주가 적하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인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 중 조정으로 종결했다. 또 캐나다로 향하는 100억원대의 수출은괴가 절취된 사고와 관련, 한국과 캐나다 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인 화주에게 100억원을 지급한 캐나다의 화물운송주선인과 한국의 운송주선인간의 소송에서 한국 운송주선인을 대리하고, 자동차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출용 신차 수백 대가 소손(燒損)되고, 또 다른 자동차 운반선이 출항준비 중 평형수 관리 실수로 선창이 침수되어 신차 수백 대에 수침손을 일으킨 사건에서 각각 적하보험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보험팀에선 강화군 석모도의 어유정항 어민들이 어항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2심부터 국가를 대리해 1심에선 원고에게 청구액의 50%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으나, 어업생산감소율이 수인할 수준 이내임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항만공사 담합 손배소 승소

세창은 또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담합과 관련, 국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올 3월 파기환송심에서 청구액의 절반인 7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건설 · SOC팀의 안영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법률용역을 수행하여 민간투자사업시설인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법률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천대교주식회사가 제3연륙교는 경쟁도로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CC 중재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