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법인파산 신청 전년 대비 10.5% 증가
개인 · 법인파산 신청 전년 대비 10.5% 증가
  • 기사출고 2021.10.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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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6.5% 감소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개인 · 법인파산 신청은 총 51,4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0,379건으로 2019년 45,642건에 비해 4,737건 늘었다. 2016년 740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6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2021년 개인 · 법인파산 신청 현황(단위 : 건)
◇2016년~2021년 개인 · 법인파산 신청 현황(단위 : 건)

연령대별 개인파산 신청 현황을 보면, 2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의 개인파산 신청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주춤했으나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40대와 50대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은 2020년 86,523건 신청되어 2019년 92,553건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40대, 50대 층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의 불안정 및 구직 실패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 파산자의 신용 · 금융교육 지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 개인회생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경제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개인과 법인의 파산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 또한 채무자들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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