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승소기, 로스코 파운드의 법사상
리걸타임즈 10월호(통권 제158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성공한 외국변호사 중 한 명인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방준필 미국변호사를 인터뷰해 한국 로펌에서만 25년째 근무하며 국제중재 전문가로 성공한 성공담을 소개합니다. 그의 얘기를 종합한 성공비결은 '눈치'로 표현한 겸손한 자세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다섯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필라델피아의 고교를 수석 졸업하고, 펜실베니아대와 템플대 로스쿨을 거쳐 미 연방법원 판사의 로클럭, 한국 로펌 입사로 이어진 그의 성공스토리를 잡지 7쪽의 장문의 기사로 조명했습니다.
신청인측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피신청인측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모두 서로 이겼다고 역설하고 있는 교보생명 풋옵션 주식 매각을 둘러싼 ICC 중재판정도 중재판정문을 입수해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걸타임즈가 만난 '이달의 변호사'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을 대리한 삼성생명보험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적립액을 공제해선 안 되며, 약관에 명시한 대로 연금월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입니다. 같은 로펌의 최재희 변호사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신동선 변호사와 함께 삼성생명을 꺾은 승소비결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메리칸 로이어가 발표한, 2020년 매출로 본 전 세계 100대 로펌의 명단과 로펌시장에 대한 분석을 2020년 매출, 로펌별 변호사 수, 변호사 1인당 매출(RPL) 등 로펌의 재정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와 함께 실었습니다. 'Global 200'에 든 한국 로펌 3곳의 2020년 성적표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인 오경미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을 입수해 '오경미 대법관의 司法觀'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주요 사법이슈에 대한 의견을 요약, 소개합니다.
김용섭 교수가 연재하는 두 번째 법조열전의 주인공은 '하이브리드형 법학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미국의 로스코 파운드입니다. 법대 학위도 없이 독학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세계적인 법학자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94년에 이르는 이력과 법사상을 추적했습니다.
'IP Law'에선 영국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살펴본 "영업비밀 분쟁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IT Law'에선 "온라인플랫폼 규제, 경쟁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진단이 실렸습니다. 또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심층 조명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웨비나 내용을 잡지 6쪽의 분량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정거래' 섹션에선 순서대로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이 포렌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정위 조사실무 동향 및 조사방해",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냈습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정보가치가 높은 여러 판결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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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걸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