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의 논점 2》
[신간소개]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의 논점 2》
  • 기사출고 2021.09.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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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관세법도 다뤄

세법 전문가인 백제흠 변호사는 법률실무가이면서 아울러 세법의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법률가라고 부를 수 있다. 행정고시에 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최근 세법에 관한 29편의 논문과 주요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을 엮은 단행본 《세법의 논점 2》를 펴냈다. 

5년 전인 2016년에 나온 《세법의 논점》의 후속편으로,  그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멈춤'때문에 예상보다 2편이 보다 빨리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의 논점 2》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의 논점 2》

책은 크게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내세법에 보다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또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했다. 

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해 판사직을 사직하고 유학을 떠난 지 올해로 20년이 된다는 저자는 "2001년 여름 출국 당시만 해도 국내 조세법이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법학의 주요한 분과로 자리 잡았다"며 "조세법이 많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가 되었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법률 과목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로스쿨 International Tax Program에 이어 NYU 로스쿨에서 조세법으로 LLM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에 겸임교수로 출강했거나 출강하고 있으며, 연세대 경영학 석사이기도 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