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0판
[신간소개]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0판
  • 기사출고 2021.09.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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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주요 대법 판례 반영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초대 송무국장을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는 "판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분쟁이 많다는 것이고, 법률실무가에게 긴요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처음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을 융합해 역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펴낸 최진수 변호사가 지난 1년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보충한 이 책의 제10판을 최근 탈고했다. 여기에 더해 '민법상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등을 보완하고, 독자들이 메일로 보낸 요청도 많이 반영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이 책은 민사소송의 핵심인 요건사실과 주장 · 증명책임에 관한 것으로, 특히 민법과 상법의 주요 조문별로 재판의 요체를 다룬 민사재판의 매뉴얼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민사재판실무의 기본이자 전부, 주장 ·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의 척추이자 나침반이라고 한다.

최근 판례와 내용이 보충되며 분량이 늘어나 전체 페이지가 1,200 쪽을 훌쩍 넘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로 있는 저자는 "법률 실무가, 로스쿨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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