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 난민 관련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국민의 난민 · 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및 법률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데 따라 대한변협이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21일 '난민 ·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고  8월 31일 시상식을 가졌다.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본선에 진출한 총 6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최종 경합 끝에 서울대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호연 · 박남선 · 신세영씨로 구성된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이, 장려상은 디-펜스(De-fence), 새벽별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 대회의 평가는 각 참가팀의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 법정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살피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의 재판부는 구두 변론 당일 총평을 통하여, "법조 분야 중 난민이라는 주제는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뜻깊은 주제로, 이 분야에 법전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 적잖이 놀랐다"고 평가했다. 또 예비 법조인의 열정과 높은 수준의 서면 및 변론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난민 · 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