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제8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 · 결선이 원격영상재판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서울대 로스쿨의 '오창민, 유지수, 조성재' 팀이 우승, 특허법원장상을 받았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의 '송성윤, 김현우, 김효경' 팀이 특허청장상을, 강원대 로스쿨의 '김정만, 허정원, 우경수' 팀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을 받았다.
올 8회 대회는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9개 로스쿨의 총 71개 팀으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그 중 기초 · 서면 심사를 통과한 특허 부문 16개팀(48명)과 상표 부문 8개 팀(2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8월 23일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본선 경연을 벌인데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결선에 특허 부문 4개 팀과 상표 부문 2개 팀이 진출하여 역시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실력을 겨루었다.
상위상(결선에 진출한 특허 6개 팀과 상표 2개 팀) 수상 내역은 향후 특허법원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연수생 선발에 반영될 수 있고, 변론경연대회 문제, 본선 진출팀의 준비서면과 변론자료는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kr)에 게시된다. 또 결선 녹화파일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된다.
특허법원 이승영 법원장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경연으로 개최되는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가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시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 영상재판의 실질적 활성화에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준비위원장 및 특허 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문주형 고등법원판사는 총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올해 참가자들의 변론 수준이 기성 변호사들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하였다"고 평가했다. 상표 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서승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월등하여 예년에 비해 우승자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