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해 8월 27일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법전원의 '행필승소'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같은 고려대 법전원의 '신사독행' 팀과 부산대 법전원의 '소확행'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모행심심행' 팀(서울대 법전원), '행심이들' 팀(연세대 법전원), '호심' 팀(고려대 법전원), '크누로' 팀(경북대 법전원)이 받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3개 법전원의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8명이 본선에 참가해 8월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본선에 참가한 8개팀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 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심사위원단은 변호사와 법전원 교수,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논리력 · 이해력 · 해결력 · 표현력을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전국 13개 법전원 25개 팀 129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실시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