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월 26~27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는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한다.

또 이사회와 함께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김기영 재판관이 참석, "인터넷상 기본권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터넷 시대: 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독립".

김기영 재판관은 발표를 통해 ▲기지국 수사, 위치정보 추적 및 이른바 패킷감청 관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538, 2012헌마191등, 2016헌마26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2018헌마456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2015헌바438)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AACC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