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국제분쟁 최선의 방어수단 '소송금지명령'
[신간소개] 국제분쟁 최선의 방어수단 '소송금지명령'
  • 기사출고 2021.07.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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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활용 가능성 등 분석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이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와 같이 소송 진행이 느리기로 유명한 국가의 법원에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 유럽에서 흔히 '이탈리아 어뢰 공격' 또는 '어뢰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전략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다국적 특허소송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법정지를 선택하여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도 많이 발견된다.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사전에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수단 중의 하나로 영미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창현 변호사가 최근 소송금지명령의 한국내 활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을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한 혹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절차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법제를 따르는 일본이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게도 약간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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