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신간소개]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기사출고 2021.08.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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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속 왜곡된 법의 역사 추적

정의를 추구하던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죄인이 되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판결이 늘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가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며 왜곡된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 · 법철학적 관점에서 추적한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을 출간했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 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 · 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 · 가혹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 등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모든 사안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이분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법의 숙명 앞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살펴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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