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행위' 항변 배척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24일, 돈대 주변 시찰 중 발견한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옮겼다가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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