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돌' 5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안 하고 사무실로 옮긴 문화재사업소장, 매장문화재법 위반 유죄
[형사] '전돌' 5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안 하고 사무실로 옮긴 문화재사업소장, 매장문화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7.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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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행위' 항변 배척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24일, 돈대 주변 시찰 중 발견한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옮겼다가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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