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이나 법제사 등의 기초법학에 대한 지식 없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권오곤 한국법학원장)

로스쿨 교수와 기초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로스쿨 교수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52.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3%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기초법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의 대안에 지지를 보냈다.

한국법학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법사학회, 한국법사회학회, 한국법철학회가 공동으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이란 주제를 내건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3호에서 진행되나, 온라인(Zoom)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와 법학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맡은 기조강연의 주제는 "법조실무와 기초법학". 이어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가 "법사를 잊은 법학도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경북대 양선숙 교수와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오민용 박사는 "기초법학 교육‧연구 현황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인재 교수 (인하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광서 판사(수원고등법원), 나희석 검사(법무연수원),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한국법철학회 이사), 장원경 교수(이화여대, 한국법사회학회 이사), 박지윤 교수(이화여대 연구교수), 정일영 박사(서울시립대 강사), 최호동 변호사(한국법사학회 총무간사)가 패널로 참여해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로스쿨 출범 이후 새로운 체제에서 기초법학의 교육과 연구는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기초법학 3개 학회(법철학회, 법사회학회, 법사학회)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초법학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은 미리 보낸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기초법학의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