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정]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
  • 기사출고 2007.08.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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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정지 1년' 여의사 승소판결 "비만도 질병…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제외"
'비만치료'도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첫판결이 나왔다. 비만치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원입장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삼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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