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이상돈 · 조영석의 《자본시장형법》
[신간소개] 이상돈 · 조영석의 《자본시장형법》
  • 기사출고 2021.06.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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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자본시장 지키고 위축시키지 않아야"

이상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최근 《자본시장형법》을 출간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부를 일구는 기회의 땅이고, '공정성'이란 상징에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형법
◇자본시장형법

저자들은 "그렇기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지닌 형법에 맡길 수 없고, 형법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기키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갈파했다. 이어 "리바이던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그리고 미국 증권법의 영향 아래 도입된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머리말에서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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