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 구입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 추세에 있다. 대검찰청은 특히 「고도의 숙련된 재배기술이 필요한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하여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하여 유통한 마약사범」 등을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6월 7일 발표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사범이 18,050명 적발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엑스터시, 야바 등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범죄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 인터넷 · 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 · 판매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등에 따라 2020년 마약류사범이 전년(1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이 중 밀수 · 밀매 등 공급사범이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증가했으며, 신종마약류 중 엑스터시 압수량이 11.9kg으로 전년(3.1kg) 대비 283.9%, 야바 압수량은 22.8kg으로 전년(17.4kg) 대비 31.0% 증가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출국이 곤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우편 ·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마약 밀수입과 관련해 적발된 외국인은 1,958명으로 전년(1,529명) 대비 28.1%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태국(885명), 중국(405명), 베트남(145명) 순이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도 313명으로 전년(239명) 대비 31.0% 증가했다. 5년 전보다는 158.7% 급증한 수치로,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각종 어플 등),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서울중앙 · 부산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감시를 강화하고, IP주소와 암호화폐를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검 국제범죄추적수사팀 등을 통해 대규모 밀수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여 마약류 밀수 · 밀매 범죄에 대한 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