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신평 변호사의 《공정사회를 향하여》
[신간소개] 신평 변호사의 《공정사회를 향하여》
  • 기사출고 2021.06.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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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기득권층에 유리한 제도"

신평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하여 현상을 들여다보면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공정사회를 향하여》
◇《공정사회를 향하여》

판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 농부이자 문인이기도 한 신 변호사는 최근 출간한 사회정치평론집 《공정사회를 향하여》에서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에 나서며 '불공정 사회'를 이루어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그가 차기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그는 "로스쿨도 기득권층에 유리한 제도"라며 표준교과과정제의 실시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