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CCTV 방향 바꿔 이웃집 향하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CCTV 방향 바꿔 이웃집 향하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6.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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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A(55)씨는 2018년 10월 14일경부터 2019년 2월 27일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자신 소유 밭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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