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월 2일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표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배랩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이은빈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관하여 논의했다. 알디프 이은빈 대표는 미수금 회수 관련 법적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배랩 배원규 대표는 법적으로 취약한 창업 및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법률정보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은 법무 전담 조직이 없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기술 · 영업비밀 탈취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독일 등과 같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공존하여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박 장관도 법률상담 현장을 돌아보며 청년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