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법제연구원,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기사출고 2021.06.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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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야 규제혁신 현안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6월 10일 오후 2시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8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지난해 이미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과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포스터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포스터

이번 행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전언.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 중 산업계에 영향이 있을만한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또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제로서 가명처리와 개인영상정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로서 자동화의사결정배제권과 개인정보이동권의 일반법상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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