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파기"법적 보호 대상 조망이익 아니야"
GS건설(변경전 상호 LG건설)의 'LG 한강 자이'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한강 조망이익 분쟁에서 조망이익 피해를 주장한 기존의 R아파트 입주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은 특...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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