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기관 선호, ICC-SIAC-HKIAC 순서
국제중재기관 선호, ICC-SIAC-HKIAC 순서
  • 기사출고 2021.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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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 '톱 5'는 런던 · 싱가포르-홍콩-파리-제네바

런던퀸메리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와 미국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가 공동 실시한 '2021 국제중재 설문조사(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이 가장 선호되는 중재기관(57%)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49%를 얻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다음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44%),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39%),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 17%)가 순서대로 '톱 5'를 형성했다. 또 ICSID(11%), SCC(7%), ICDR(6%), PCA(5%), LMAA(5%)도 선택을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글로벌 톱 10'에 들지 못했다. 최대 5개까지 복수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런던퀸메리대-White & Case 공동조사

직전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SIAC이 2위로 뛰어 올랐으며, ICC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었던 LCIA가 이번에 4위로 내려앉았다. 또 CIETAC이 올해 처음으로 '톱 5'에 들어 주목을 받았으며, 2018년 4위에 머물렀던 HKIAC도 응답자들의 선택이 증가하며 3위를 차지했다.

◇국제중재기관 선호 '톱 10'
◇국제중재기관 선호 '톱 10'

보고서는 SIAC과 HKIAC의 부상은 LCIA와 ICC에 대한 응답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3년 전 77%의 선택을 받았으나 올 조사에선 57%로 감소했으며, LCIA는 3년 전 51%에서 올해 39%로 응답 수가 줄었다. 반면 SIAC은 3년 전 36%에서 올해 49%로, HKIAC는 2018년 27% 선택에서 올해 44%로 응답이 크게 늘었다.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선호를 나누는 주요 동인(factors)은 해당 기관의 전체적인 명성과 응답자들의 그 기관에 대한 이전의 경험일 것이나, 비용에 있어서 유리하다면 덜 알려진 기관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라거나 중재인들의 깊이와 범위, 중재기관 스태프들의 능력과 일관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다. 또 중재기관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적응해야 할 과제로는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 화상중재(virtual hearings)에 대한 행정적 · 후방 지원, 보다 다양한 중재인 풀의 구성, 중재인 응모와 선정과 같은 행정절차와 결정에서의 투명성 등이 순서대로 제시됐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seats for arbitration)는 런던과 싱가포르가 54%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홍콩(50%), 파리(35%), 제네바(13%)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뉴욕과 베이징이 12%의 선택을 받아 공동 6위를 차지하고, 상하이(8%), 스톡홀름(6%), 두바이(5%), 취리히(4%)가 '톱 10'에 들었다. 런던이 3년 전 조사때보다 지지율은 떨어졌으나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중재지에 있어서도 싱가포르와 홍콩의 부상이 화제가 되었다. 3년 전 3, 4위를 차지했던 싱가포르와 홍콩이 순서대로 공동 1위, 3위로 올라서며 3년 전 2위였던 파리가 4위로 밀려났다.  

◇국제중재지(seats) 선호 '톱 10'
◇국제중재지(seats) 선호 '톱 10'

그러나 선호 중재지 '톱 5'는 2015년, 2018년 조사에 이어 2021년 조사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5개 도시가 중재지로 공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들 각각의 도시가 국제중재의 '안전한 중재지(safe seat)'로 오래되고 인정받은 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SIAC과 같은 잘 발달된 국제중재기관의 존재가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선택하는 데 가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재지들이 다른 중재지보다 인기를 끌기 위해 적응해야 할 과제로는 순서대로 중재제도에 대한 해당 지역의 법원과 사법제도에 의한 지원, 해당 지역 사법제도의 중립성과 공평성,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트렉레코드가 꼽혔다.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에선 UNCITRAL Arbitration Rules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니어 사내변호사와 중재기관의 시니어 임직원들, 실무 변호사들, 중재인들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1,218명이다. 이어 198명을 상대로 10분에서 길게는 110분까지 비디오 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완성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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