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송부된 사건(보완수사 후 재송치사건, 이의신청 송치사건 제외, 수사중지기록 포함)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순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올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송부된 사건은 227,241건으로, 2020년 3월 말 누계 290,874건의 78.1% 수준이다.

또 송치사건과 불송치기록(불기소의견)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송치사건은 16.9%, 불송치기록은 18.2% 각각 감소하여 불송치기록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그러나 이는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1월 누계 기준 송치사건이 2020년의 58.7% 수준이었으나 2월 65.7%, 3월 78.1%로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송치사건의 기소 건수도 줄어 개정법 시행 후 올 1월~3월 기간 동안 수리된 경찰 송치사건 중 기소 건수는 약 6.5만 건으로 전년 대비 73.6%에 불과하다. 최근 3년(2018~2020년) 기준, 검찰은 매년 1/4분기에 송치된 사건 중 약 9만 건의 사건을 1/4분기에 기소했다.

이에 비해 경찰의 순 송치사건 수 대비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비율은 11.3%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월별 보완수사요구 건수도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경송치 사건(특사경 송치사건은 제외) 중 기소의견은 90.5%,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는 1.5%, 보완수사 후 송치는 7.8%를 각각 차지했다.

월별 재수사요청 건수(검토완료 기록 기준)도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불송치기록 중 재수사요청 건수는 약 4.5%에 해당한다.

불송치기록 송부 건수는 75,094건으로 전년 동기(불기소 의견 송치 건수 91,850건)에 비해 18.2% 감소했다. 예년의 불기소 의견 송치와 비교해 불송치 송부 기록 중 '각하' 주문의 비율은 증가(12.5%⇒22.1%)하고 '공소권없음' 주문 비율은 감소(44.0%⇒34.9%)했다.

한편 검토완료 된 수사중지기록 중 검찰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시정조치요구한 사건은 3월 말 누계 기준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기록의 4.74%에 이른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 · 고발사건도 1/4분기 기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대검은 고소 · 고발 사건 감소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 · 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 · 경의 업무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한편, 시행 초기 검 경간 다소간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으나,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개정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