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판연구원, 고려대 로스쿨 최다 배출
2021년 재판연구원, 고려대 로스쿨 최다 배출
  • 기사출고 2021.05.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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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서울대-한양대-성균관대 로스쿨 순

대법원이 5월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9명을 임명하고, 5월 3일 부산 · 수원고법과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별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또 오는 8월 1일 로스쿨 출신(법무관 포함)  6명을 추가로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8월 임명되는 6명을 포함 95명의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배출되었으며,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13명, 한양대 로스쿨 10명, 성균관대 로스쿨 9명, 연세대 로스쿨 8명의 순서.

◇2021년 로스쿨별 재판연구원 배출 현황
◇2021년 로스쿨별 재판연구원 배출 현황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지난 4월 1일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4명을 포함해 서울고법 53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8명, 부산고법 13명, 광주고법 8명, 수원고법 10명이다.

5월 1일 임용된 재판연구원 89명 중 여성이 52명(58.43%)이며, 4월 1일  임용된 재판연구원과 8월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 6명을 합한 올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는 99명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53명(53.54%)이 여성이다.

5월 3일 현재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9세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대법원은 또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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