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기 출신 73명 검사 임용
로스쿨 10기 출신 73명 검사 임용
  • 기사출고 2021.05.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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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후 최대 규모

법무부가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2012년 4월 1일 4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최대 규모의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이다.

◇연도별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 인원(법무관 출신 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 검사 인원 제외)
◇연도별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 검사 인원(법무관 출신 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 검사 인원 제외)

법무부는 특히 이번에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관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전체 인원 대비 20.5%인 15명이며, 경제학, 경영학, 철학, 국어국문학, 의류학, 건축학, 컴퓨터과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79% 이상이다.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 · 3단계 역량평가 · 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020년 9월 5일 실무기록 평가를 시작으로, 9월 26일 인성검사, 10월 12일~14일 3단계 역량 평가, 11월 16일~17일 조직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법무부가 5월 3일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가 5월 3일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열린 임관식에서 "우리에게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공존의 정의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그래야 이 땅에 지속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가 정착될 때, 검찰개혁은 물론 우리사회의 자유, 정의, 평화가 완성 ·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사법통제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국민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