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한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연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전지법 조영범 판사는 4월 14일 A씨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단112413)에서 "피고는 A씨 등 연구원 16명에게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차년도분(2017), 3차년도분(2018)뿐만 아니라 4차년도분(2019) 중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도 지급되었으므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4차년도(2019)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총 개발예산은 1,900억원 상당이 책정됐다. 원고들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 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 12.경까지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