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헌법 · 행정법 등 표준판례집 출간
로스쿨협의회, 헌법 · 행정법 등 표준판례집 출간
  • 기사출고 2021.04.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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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법(830선)과 형법(543선) 표준판례집을 발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근 헌법(334선), 행정법(459선), 민사소송법(419선), 상법(479선), 형사소송법(396선) 표준판례집을 출간했다.

◇헌법 표준판례연구
◇헌법 표준판례연구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법전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며 "특히 주요과목의 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도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및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표준판례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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