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건 돌파 처음, 무역 분쟁 최다
아시아의 주요 국제중재기관 중 한 곳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1,080건의 신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SIAC이 1,000건이 넘는 신건을 접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1,080건 중 98%인 1,063건이 순수한 SIAC 사건이고, 나머지 17건(2%)은 SIAC에서 진행되는 임의중재(ad hoc) 사건이다.
SIAC은 3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보고서(2020 Annual Report)를 배포하고, Davinder Singh SIAC 의장이 "SIAC의 이러한 성과는 SIAC의 중립성과 성실성(integrity), 독립,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하게 재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SIAC에 접수된 사건의 전체 청구액은 미화 84억 9,000만 달러이며, 이는 2019년에 비해 4.9% 늘어난 수치다.
또 60개 나라의 당사자들이 지난해 SIAC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 미국, 중국 소속의 당사자들이 순서대로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한 외국 이용자들이다. SIAC은 이외에도 스위스,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베트남, 일본, 케이만 제도 등 여러 대륙법과 영미법 국가의 당사자들이 상위 이용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당사자는 모두 19건의 신건이 SIAC에 접수되었으나 상위 10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에 접수된 사건 중 무역(Trade) 분쟁이 734건(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상사(Commercial) 91건(8%), 회사(Corporate) 80건(7%), 해사(Maritime/Shipping) 72건(6%), 건설과 엔지니어링(Construction/Engineering) 49건(4%)의 순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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