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 제청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 제청
  • 기사출고 2021.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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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대법관 불발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57 · 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제청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부장판사와 대검차장을 역임한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천 부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됨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 출신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박상옥 대법관은 검찰에서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천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듬해인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통 법관으로,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부산 성도고를 졸업한 부산 출신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된 재산변동공개에서 2억 7,339만원의 재산을 신고,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144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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