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Legal Times 2021년 4월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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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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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로펌 대표 3인 특별좌담
'시각장애인 차별' 승소 김재환 변호사 인터뷰

리걸타임즈 4월호(통권 제15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코로나19 1년을 보내며 국내외 로펌 대표 세 분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법률시장을 주제로 특별좌담을 실시, 로펌 대표들이 현장에서 지켜본 뉴노멀의 세계를 잡지 10쪽 분량의 특집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의 제임스 이 대표가 국내외 로펌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가며 코로나 이후의 법률시장과 로펌 경영에 대한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리걸타임즈 2021년 4월호(통권 제153호)
◇리걸타임즈 2021년 4월호(통권 제153호)

로스쿨 출신 첫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김정욱 회장을 인터뷰해 재야법조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변호사의 직역수호, 직역확대 방안에 무엇이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았습니다.

리걸타임즈가 만난 '이달의 변호사'는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 롯데마트몰, G마켓을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 제공 판결을 받아낸 김재환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3년 5개월이 더 걸린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2026년부터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현 법조일원화 구조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분석한 사법정책연구원 논문을 심층 소개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시사점을 공정거래 칼럼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중재합의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주제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신년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Law & Money 섹션에선 올 정기주주총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칼럼을 탈고했습니다. IP Law에선 '기술의 해외수출 · 이전에 대한 규제'를 다뤘습니다.

사실관계와 함께 이에 대한 법원의 상세한 판단내용을 알기쉽게 풀어낸 '이 사건 이 판결'도 화제가 된 사례를 추려 함께 독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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