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월 25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김앤장의 정계성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법제 도입에 앞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결제원 김시홍 박사가 "디지털 금융법제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혁신사업자의 등장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법제와 관련한 7가지 이슈에 대해 개관하고, "디지털금융법제는 금융혁신과 경쟁 개방은 제고하면서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도록 혁신과 규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김계정 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되는 이용자 보호제도로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 부정거래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규제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개정되는 하위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금융법제의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윤필상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전자금융과장(금융위원회),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성환 변호사(NH농협은행)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성엽 센터장은 "디지털금융의 바람이 상당히 뜨겁다. 금번에 추진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준혁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에 유래 없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동일기능 · 동일리스크 ·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의 분리(unbundling)와 다른 서비스와의 재결합(rebundling)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