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구 소액 · 개인도산 사건 등 적시 처리"
"코로나19 불구 소액 · 개인도산 사건 등 적시 처리"
  • 기사출고 2021.03.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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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화상회의로 진행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이 3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이 3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임시회의로 개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이 3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임시회의로 개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법원장은 또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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