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71개 법령 새로 시행
3월중 71개 법령 새로 시행
  • 기사출고 2021.03.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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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3월중 주요 시행법령
◇3월중 주요 시행법령

개별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소비자 권리보호 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 시행되고,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용어 및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3월 30일 시행된다.

또 개정 의료법이 3월 30일 시행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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