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추된 대한변협 위상 바로 세우겠다"
"실추된 대한변협 위상 바로 세우겠다"
  • 기사출고 2021.02.23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한 변협' 강조, 이종엽 변협 회장 취임

"제가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변협을 바꾸어 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하고도 강력한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이 2월 22일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종엽 신임 회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갈파하고, "강한 대한변협, 시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변협,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대한변협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종엽 회장이 이끄는 대한변협 제51대 집행부가 2월 22일 본격 출범했다. 이 신임 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종엽 회장이 이끄는 대한변협 제51대 집행부가 2월 22일 본격 출범했다. 이 신임 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먼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년간 개업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건수는 1건 이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에 허덕이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통로 확보는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수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이 수년에 걸쳐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적정 감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매년 증원 배출을 계속해 왔고, 과잉공급된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 부담은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으며, 이들의 진출 문제는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고,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과잉공급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연수 문제는 이미 대한변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과잉 배출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내실 있는 실무연수를 제공할 인적 ·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를 관리 운용할 재정적 여력도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잉공급하고 있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부담 인수는 이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법농단사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로 출범한 51대 대한변협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협회장 이종엽(사법시험 28회)
▲수석부협회장 박종흔(사법시험 41회)
▲부협회장 이춘희(사법시험 25회)
▲부협회장 김관기(사법시험 30회)
▲부협회장 서정만(군법무관임용시험 8회)
▲부협회장 이영갑(사법시험 31회)

▲부협회장 이상직(사법시험 36회)
▲부협회장 김영훈(사법시험 37회)
▲부협회장 김형준(사법시험 45회)
▲부협회장 최지수(사법시험 46회)
▲부협회장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총무이사 김대광(사법시험 51회)
▲재무이사 김연수(사법시험 44회)
▲제1법제이사 이춘수(사법시험 42회)
▲제2법제이사 김미주(변호사시험 1회)
▲인권이사 우인식(변호사시험 2회)
▲교육이사 김민규(변호사시험 3회)
▲회원이사 김홍태(사법시험 51회)
▲공보이사 김민주(변호사시험 2회)
▲홍보이사 최재윤(사법시험 52회)
▲국제이사 허중혁(변호사시험 1회)
▲제1기획이사 남기욱(사법시험 41회)
▲제2기획이사 최웅식(변호사시험 2회)
▲사업이사 홍세욱(사법시험 52회)
▲윤리이사 김형빈(사법시험 49회)
▲정책이사 김진우(변호사시험 3회)
▲감사 정재기(사법시험 50회)
▲감사 홍성훈(변호사시험 2회)
▲감사 최재원(변호사시험 3회)
▲수석대변인 김신(변호사시험 6회)
▲수석대변인 이윤우(변호사시험 7회)
▲대변인 유인호(변호사시험 5회)
▲대변인 하채은(변호사시험 9회)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