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2021년 1월 등록기준 1만 2,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준비 학원화, 실무 교육의 부족, 특성화 교육의 유명무실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대한변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변시 출신 등 3,483명 응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와는 다른 것으로, 이번에 변협에서 최초로 발간한 평가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제1회~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변협은 이에 앞서 2020년 10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780명의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 2020년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을 돌려 703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모두 3,483명의 변호사 의견을 분석해 이번 보고서를 만들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3,483명은 변시 1~8회 변호사 1,788명, 변시 9회 출신 703명, 그 외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992명이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강의에 있어서 과목별 만족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실무 관련 교원 또는 강의에 있어서 지속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력으로 이론과 실무의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무 출신 교원 보충 및 강의 보완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실무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25.1%, 1,763명), 이어 '강의의 충실성' 21.3%(1,499명), '교과/과정' 15.3%(1,077명)로 각 집계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진행 여부가 평가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귀하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1위를 차지했고,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530명)로 나타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귀하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회원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29.8%(53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6.8%(480명)로 각 응답하여 특성화 교육에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고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실무교육강화 필요성(89건), 법전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간의 관계(78건), 합격률 제고(73건), 입학정원 축소(71건), 시험과목/내용의 조정(55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결원보충제의 경우, 응답회원 중 상당수가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입학정원 축소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당초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보고서 중 25개 로스쿨별 총평 의견을 요약, 소개한다.

◇강원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립대로서 저렴한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강의실, 자습공간 등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작은 규모의 정원으로 교수진과 학생간의 높은 유대감을 장점으로 꼽은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일부 수업의 수험 적합성 부족,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실무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실무 관련 교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건국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및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민사법, 형사법 강의와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기록형 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열람실, 기숙사 등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성적 및 가계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입학 전형에서 연령, 학부 등의 정성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출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의견도 있었다. 다만, 공법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성화 분야인 부동산법과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학과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북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국립대로서 등록금과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경우도 많았다. 다만, 실무가 출신 교수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실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다 실질적인 취업 지원 및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희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실이나 개인 열람실, 법학도서관 등 시설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의견이 많았다. 엄격한 학사관리, 좋은 면학 분위기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은 경우도 많았다. 다만, 실무 교원과 실무 과목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졸업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목소리도 있었으며, 학교 차원의 취업 지원 및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려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실무 출신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가 변호사시험 적합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과과정에서의 선배 멘토링, 취업 및 진로 지도와 관련한 선배 멘토링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은 특별하다는 평가이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등록금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았고, 지도교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상담 및 생활지도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식 진로상담 및 생활지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출신 교수진에 대한 계속적인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도 하였다.

◇동아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중 공법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실무 출신 교수진 부족 문제를 교수진 충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사법 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민사 기록형 대비 수업, 실무 관련 수업이 기존보다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설은 대체로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견이나 일부 낙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부산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및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교원에 관한 만족도도 높았다. 특히 기록형 수업과 실무가 출신 교수진의 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등록금 및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일부 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수업 간의 만족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학생들의 평가에 따른 선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업 수강인원을 충분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에 대해서는 대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시설이 다소 노후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서강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중 민사법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열람실, 도서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강의공간이 협소하고 다소 낙후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원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가 작아 교수진의 수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무가 출신의 교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수험정보 등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생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수험정보 제공에 있어 학생회와 학교가 협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민사법 분야에 대한 만족도 및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를 위한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학교 시설 중 강의실, 자습실,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형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무와 여전히 괴리가 있는 일부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족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시설 중 기숙사 시설(1인실) 부족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등록금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특성화 분야인 조세법 과정이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교내 수학 분위기가 자유롭고 자율적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경우도 많았다. 다만, 실무경력 교원에 대한 적시의 충원이 지연되면서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무경력교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실무교육, 기록형 강의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법전원 인가 당시 정량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물적 시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민사법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시설 중에서는 강의실, 자습공간, 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 다만, 교육과정 중 공법 분야의 실무 관련 수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설 중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조사된바 기숙사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학교 차원의 진로상담, 취업지원 제도가 보완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교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특히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강의 구성이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록형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시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재응시생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실무과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혜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취업지원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록형 수업, 3학년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 변호사시험 지원센터를 통해 수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변호사시험 재응시생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공법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실무 수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시설과 관련하여 강의실 환기 문제가 있었으며, 자습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학생들 간 다소 경쟁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제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남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록형 수업 및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전임상담 교원을 채용하여 상주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엄격한 학사관리 등을 학교의 장점으로 꼽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교육과정 중 이론 과목은 수험에 적합하게 보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적 우수 장학제도가 축소되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 로클럭과 검사 등 공직 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내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광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공법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강의실, 자습실, 도서관, 기숙사 등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 형사법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사기록을 비롯한 변호사시험 기록형 관련 과목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경력 교원 확충을 통한 실무교육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학교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및 강의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민사법과 기록형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무교육의 강화와 형사법 교수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검사와 로클럭 이외에 다른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네트워크 형성 또한 필요하며, 학교 차원에서 빅펌을 포함한 법무법인 취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조력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형사법 분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시설과 관련하여 개인 자습을 위한 공간 및 도서관이 대체로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등록금 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거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이지만 특성화 과목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만족 의견의 비율이 높았고,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해당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남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강의실, 정독실, 도서관 등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변호사시험을 재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재시반을 통한 관리와 지원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교수진 수급 및 실무과목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충실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에 대한 수험정보 제공이나 취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립대로서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건물 신축으로 각종 기반 시설이 충실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과목간 편차가 있다는 의견, 기록형 관련 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무 교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취업 지원과 관련한 학교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시설과 등록금 및 장학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사지원과 학습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실무 교수진의 부족, 교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 변호사 시험 수험 정보 수집의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우선 실무 적합성 있는 커리큘럼 및 강의 방식의 도입, 실무 교수진 보강, 강의 콘텐츠의 충실화, 수험 정보 수집의 통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

◇중앙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가 변호사시험 대비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무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실무 교수진 비율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실무가 출신 교원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설과 관련하여 강의실, 열람실 등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중 형사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실무경력 교원에 의한 기록형 강의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성화 분야인 지적재산권 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시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국립대로서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변호사시험을 재응시하는 졸업생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도 함께 나타나므로, 재시생 지원제도에 대한 학교 차원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 지원, 진로 관련 지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학교 차원의 학생 취업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강의실, 정독실 등 학교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등록금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의견, 기록형 및 실무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법 강의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적으로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을 충원하고, 민사법과 기록형 시험관련 강의 및 실무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진학을 추천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으므로, 학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수험정보 제공이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중 형사법, 공법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로펌, 법원에서 근무하신 교수님들의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등록금 및 장학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다만, 최근 졸업생의 경우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성적장학금 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 민사법 분야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실무 교수진의 확충 등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설의 유지보수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양대 로스쿨=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수진마다 편차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강의 및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등록금이 높은 편임에도 성적별 · 소득별 장학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장학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시설 중 기숙사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 만족도가 낮았다. 이외에도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