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 기사출고 2021.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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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손영서, 손익찬, 양정인, 이규철, 백수범, 이지욱, 김순득, 한정희, 백동근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이 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손영서, 손익찬, 양정인(이상 서울회), 이규철(충북회), 백수범(대구회), 이지욱(부산회), 김순득, 한정희(울산회), 백동근(광주회) 변호사 등 제15회 우수변호사 12명을 선정하고, 2월 1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이 2월 19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이 2월 19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다음은 변협이 밝힌 변호사별 우수변호사 선정 이유다.

◇김영미 변호사=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며 사회문화 법령해석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 등에 고민하여 그 결과물을 국민에 공유하고, 정책을 집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중점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이 제기하는 법령해석 요청 중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의 입장에서 요건을 잘 정리하여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의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높였다.

2017년 10차례, 2018년 6차례 개최된 중국법제포럼에 각 참석하여 변호사회원과 학계, 실무계의 다양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법 관련 학술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다양한 주제발표 등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하였다.

 ◇문강석 변호사=북한이탈주민과 탈북다문화청소년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진정성 있는 상담과 법률교육, 자문, 후원 등 사각지대의 탈북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자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 탈북청소년대안학교지원소위원장, 탈북청소년교육현황지원관련법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아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 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탈북다문화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하여 남한 사회에 준비된 인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중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탈북여성의 자녀들의 의무병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본학력의 부재, 한국어 의사소통의 부재, 가족의 해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병역의 연기를 통해 기초학력취득과 건강회복, 원활한 한국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박범일 변호사=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 사고를 당한 몽골인 노동자가 병원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률조력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손영서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군포경찰서 '젠더폭력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포경찰서 여성 · 청소년계 경찰관들과 함께 성폭력 ·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를 도우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봉사를 진행하고,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해 최소 비용 혹은 무료로 사건을 맡아 병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손익찬 변호사=2018년 사립유치원 무단폐원사태에서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다수 유치원 폐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치원 원장의 공익제보 및 민 · 형사소송을 보조하여 무단폐원 사태에 경종을 울리는 등 사회정의와 인권향상에 도모하고, 최초로 교육부의 폐원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 폐원한 유치원 설립자가 원아 및 그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확립하여 분산된 공익을 확인받고 사회적 현안에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경찰관이 취객대응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로 불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산업재해 · 공무상재해 분야에서도 우수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관해 연구하고 공익소송을 보조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버스회사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실 확보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통상임금소송을 통한 합법적인 통상임금 지급 등 공익적 노력을 다하였다.

◇양정인 변호사=노동청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발간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실무"의 대표 저자로서 노동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사건에 높은 열의를 갖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판례연구를 발표하거나 노동법률 월간지에 평석을 기고하는 등 연구에 매진함과 동시에 노동법령 및 판례의 개선 및 문화향상에 활발히 기여하였다.

◇이규철 변호사=피고인이 SNS상에 자신을 수년간 학대한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죄로 기소된 국선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 피고인이 성적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정신능력 및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

다른 국선사건에서 도박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재산, 사회적 지위, 판돈의 규모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벌이는 등 공익에 이바지하였다.

◇백수범 변호사=지역의 젊은 기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영세한 인터넷언론사를 대리해 동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영상을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의 대형 종편방송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료로 수행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언론의 공정한 보도관행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자신이 고소를 대리하여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사본을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직접 원고로서 해당 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를 끌어냄으로써 법률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영남지역 57개 단체로 이루어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 10인과 함께 법률대응단을 만들어,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과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 등 관련 행정소송에 시민들을 대리해 참가하거나(행정청1심승소) 봉화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 필요한 행정소송을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제기하기도 하고 물환경보전법 · 지하수법 등 위반혐의로 위반자들을 고발 또는 진정하는 것은 물론 백혈병 투병 중인 퇴직근로자의 산재를 신청하고 대구와 안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과 관계 행정청이 기업의 환경오염행위에 대응하는데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많은 법률적 도움을 주었다.

◇이지욱 변호사=부산지역 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하나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기상담 외에도 수시로 방문상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는 등 사회복지영역에 있어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고, 오륜정보산업학교(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시설개선 등을 이끌어 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진술녹화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검사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와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어 불복, 항고한 끝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순득 변호사=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한 택시노동자들을 대리하여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뺑소니 사망사건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의 사건을 맡아 교통공학을 공부하여 3년 6개월간 끈질긴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신문에 법률칼럼을 기고하고, 라디오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법률제도에 대해 알리면서 개선이 필요한 법률제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변호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변호사위상제고, 모범적 변론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였다.

◇한정희 변호사=법원, 울산남구청, 남부경찰서, 시청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의 권리보호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국선변호사, 민사소송구조, 형사국선변호인을 하며 철저한 기록검토 및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 일부가 다르다하여 불기소처분 한 사건에 대해 항고, 재심신청,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해 피의자가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변론활동을 벌였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사건처리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컨설팅을 하였고, 울산남구청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면서 공공기관 내의 경직된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동근 변호사=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1학교 1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 위기학생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진로지도(멘토링) 상담 등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주 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선도 및 지원 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간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취약계층에 다가가 행동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였다. 또한 광주 북구 우리동네 변호사 및 광주 서부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변호사로서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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