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내변호사를 위한 10가지 핵심 이슈
2021년 사내변호사를 위한 10가지 핵심 이슈
  • 기사출고 2021.02.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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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비트코인, 코로나 회복, 미중 대립…

인기 블로그 "사내변호사가 알 필요가 있는 10가지(Ten Things You Need to Know as In-House Counsel)"를 운영하는 Sterling Miller 미국변호사가 최근 2021년을 여는 글을 포스팅했다(https://sterlingmiller2014-wordpress-com.cdn.ampproject.org/c/s/sterlingmiller2014.wordpress.com/2021/01/29/ten-things-essential-issues-for-in-house-counsel-2021-edition/amp/). '2021년 인하우스를 위한 10가지(Ten Things: Essential Issues for In-House Counsel)'라는 제목을 단 이 글에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최근 5만 달러를 돌파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 피싱, COVID-19의 회복, 빅테크, 미중 대립, 브렉시트, 다양성(Diversity)을 올 한해 사내변호사들이 간과해선 안 될 핵심이슈로 제시했다.

Sterling Miller 변호사 포스팅

나머지 둘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명령하는 사람(dictator)가 아니라 코치나 멘토가 새로운 보스상이 되고 있다는 'Meet the New Boss'와 사내변호사들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 하나인 법무팀의 가치(Value)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의 문제. Miller 변호사는 항상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가치가 대체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무팀을 현업 부서에 마케팅하는 것에 최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귀하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때때로 법무팀이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현업 부서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는 것. Miller 변호사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커다란 일이 일어났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알리라고 했다. 위기를 방치해선 안 되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라고 주문했다.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의 언어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스마트한 사내변호사라면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것이고, 숫자 그리고 그래프와 차트로 법무팀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업부서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terling Miller 미국변호사
◇Sterling Miller 미국변호사

Miller 변호사는 3차례 기업의 법무실장(GC)을 역임했고, 지금은 로펌 Hilgers Graben의 시니어 변호사로서 저자이자 연설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다음은 그가 포스팅한 사내변호사를 위한 10가지의 주요 내용이다.

1. The Biden Administration=바이든 행정부는 환영받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규제가 훨씬 공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많은 조치들이 되돌려질 것이다. 최소한 훨씬 더 노동자, 노조 친화적인 4년을 기대하라. 기술, 에너지, 금융서비스(technology, energy, financial services) 등 광범위한 대상들에 대한 많은 의회조사가 예상된다. 세금은 오를 것이나 미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우편서비스는 더 나아질 것이다. 기후변화에 우선 순위가 두어지고 집중을 받을 것이다. 외국과의 관계는 동맹과 적에 대해 더 전통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유럽, 캐나다와의 더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하나,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몇몇 나라들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무기로서의 무역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더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우방엔 무역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보다 유연하고 전통적인 이민정책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특히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는 데 정책이 집중될 것이다. 대체로 많은 것들이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시절과 비슷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투덜거리며서도 바이든이 4년 후 식탁에 올릴 '확실성(certainty)'을 환영할 것이다. 사내변호사에게는, 급변하는 정부 정책을 다시 취하고, 리스트에 올라온 조치들에 대한 변화가 귀하의 회사에-좋든 나쁘든-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곰곰히 생각하고 조치에 나서야 할 시간이다. 

2. Bitcoin=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급수단, 법적 변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순간 금융이나 판매부서의 누군가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귀하에게 말할 것이다. 그때 사내변호사인 귀하가 "아무 문제 없어요. 바로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해왔고,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모범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보라. 아마 현실은 비트코인에 대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귀하가 줄 대답은 아직도 "이것은 매우 위험이 따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것을 하려면 CEO나 이사회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일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마 최선의 전략은 아니다.

내 조언은, 만약 사업이 진정 비트코인 등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훌륭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코스 한두 개를 찾아 참가하고 그 다음엔 귀하가 위험을 파악하고, 회사를 보호하고 회사에 유리한 가장 좋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도와줄 적절한 전문가를 보유한 로펌을 찾으라는 것이다.  

3. Phishing=데이터 보안의 경우 주목해야 할 다량의 위험과 이슈가 있지만, 내 돈(비트코인이 아님)을 지키기 위해 2021년에 주목해야 할 것은 피싱(phishing) 즉, 나쁜 사람들이 어떤 가련한 직원을 속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메일에 심어둔 악성코드를 클릭하게 하거나 거액의 돈을 이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데이터 시스템이나 금고에 접근하는 위험이다. 직원들은 이메일이 합법적인(legit)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아넘어갈 수 있다.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피싱 이메일을 탐지하는 지 훈련받게 하고, 모든 회사 시스템에 상세한 패스워드와 두 가지의 인증절차를 요구하라. 또 돈을 이체하라는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요청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라.

4. COVID-19 회복=COVID 회복이 올해 필수 아이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COVID를 일반적인 법률이슈로 취급하라. 2021년 남은 기간, 사내변호사들이 직면할 COVID와 관련한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귀하는 직원들이 작업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몇몇 회사에선 백신 접종을 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어디에서 일할까, 회사에서 떨어져 일하기가 계속될까?
-COVID로 사업이 방해를 받은 데 대한 보험분쟁은 어떻게 될까,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 공급 체인 이슈, 파산, 일반적인 위험 측정 등의 이슈가 있다.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노멀(normal)'로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양의 일이 사내변호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무팀 혼자 앞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회사 내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룹이 있고, 그들도 태스크포스나 다른 범회사적인 노력에 추가할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콜럼버스가 영화 'Zombieland'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영웅이 되지 말라(don't be a hero)"고. 여러 사람의 기술과 도움을 이용하라.

5. Big Tech=지난해 나는 반독점 조사의 관점에서 'Big Tech'를 언급했다. 이러한 예상은 돈에 관한 한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독점이 핵심 이슈가 되면서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스북이 분할되고 이전에 승인받은 합병이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부터 트위터 플랫폼에 허위정보나 미국의 폭력선거와 관련된 메시지에,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거나 포스팅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트위터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분쟁과 논란에 빨려들어갔다. 2021년도 더 쉬울 것 같지 않다.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기술기업에 관련된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귀하가 특정시장이나 나라에서 시장점유가 큰 기술기업이라면, 규제당국의 조준이나 사적 공정거래 분쟁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기술 국가주의(Tech Nationalism)'도 있다. 우리는 중국 기반의 화웨이에 대한 증오를 목격했다. 그러나 EU의 조세정책이 미국 기반의 빅테크에 대해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를 걸어 걱정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나라마다 대리전쟁에서 그들의 기술역량을 사용하고, 조세, 무역장벽, 반독점 등 자신들의 법을 상대 나라의 기술 거인을 겨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6. U.S. vs. China=미중간 다툼이 오랫동안 일어났고 2021년과 그 이후에도 우주를 포함한 새로운 고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작전과 동맹 구축을 통해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누구든 무역 관세에 무엇이 일어날지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측에선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겨냥해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다. 매우 가연성이 있는 냉전 상황에 더해 중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의 리더로서 미국을 제쳤다. 이에 대한 커다란 이유는, 미국이 COVID 팬데믹 대응에서 매우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것은 세계 경제에서의 계속되는 불확실성(사업에는 결코 좋지 않은), 계속되는 사이버 전쟁과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마찬가지로 사업에 좋지 않다), 무역전쟁 그리고 잠재된 무력충돌(대리전을 통한), 산업스파이 행위(영업비밀을 보호하라),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미국 기업과 미국에서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계속되는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 이 두 강대국의 싸움이 진행되는데  세계의 어디에서 어느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지 알기 어렵다. 혁대를 조여라. 어떤 형태로든 다툼이 나타날 것이다.

7. 브렉시트 이후=여기 미국에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이 좀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지지만, 전 세계에 거쳐 스마트한 사내변호사라면 브렉시트가 유럽 바깥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코로나19가 영국을 특히 심하게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EU로부터의 분리도 EU와 영국 사이의 재화 수출입에서 무수한 문제와 지연을 야기했다. 이는 최소한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영국의 경제적 생산고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8. Diversity=2021년은 다양성 이슈에서 획기적인 해가 될 것 같다. 미국에선 확실히 많은 사내법무실에서 그들의 로펌들에게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업체에서 급여에서의 차이를 메우려고 하고 그들의 종업원들 그리고 시니어 경영진이 그들의 고객들과 보다 비슷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좋다. 다양한 종업원과 팀을 보유한 회사들은 보다 동종의 종업원을 보유한 회사들보다 20~30% 수익을 더 내고 있다.

나는 먼저 다양한 성별과 유색인종, 종교, 문화로 구성된 법무팀을 보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팀보다 훨씬 우수한 업무결과를 도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일성(sameness)'은 집단사고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고, 집단사고는 법무실 그리고 회사 전체에 있어 재앙을 위한 처방이다. 그것은 나쁜 결정, 나쁜 행동 그리고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사내변호사로서 귀하는 진정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팀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다 나은 재정적 결과와 훨씬 재미있는 업무환경을 갖춘 보다 나은 법무실과 보다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다양성을 갖춘 로펌(a diverse law firm)을 고용하고, 회사에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며, 귀하의 부서문화에 두뇌와 차이점을 추가할 팀원들을 고용하려고 하라. 2021년을 다양성에 관해 진정한 어떤 것을 하는 해로 만들어라.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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