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행정부, ICC와 관계 정상화해야"
"美 새 행정부, ICC와 관계 정상화해야"
  • 기사출고 2021.02.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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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 퇴임 연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ICC 탄생의 모태가 된 로마의정서(the Rome Statute) 시스템은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매우 중요한 독특한 창조물이지만, 국제형사정의 시스템은 여전히 성장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국제형사정의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집단책무를 지고 있습니다(The ICC and the Rome Statute system is a unique creation crucial for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However, th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s still a growing organism, and as such, we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 to care for its development)."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2월 12일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권 의장은 이번 회의 주재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감했다.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2월 12일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권 의장은 이번 회의 주재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감했다.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2월 12일 뉴욕의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19차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총회 주재를 끝으로 의장으로서의 3년의 임기를 마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 의장은 2017년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전엔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과 부의장으로 15년간 재직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법률가다.

권 의장은 12일 진행된 당사국총회 회의 연설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성공도 적지 않았다"고 지난 3년을 회고하고, 특히 ICC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관련, 로마의정서에 들어있는 원칙과 가치를 떠받치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ICC 재판소와 재판소 구성원들을 지키려는, 120개 나라가 넘는 로마의정서 가입국가들의 헌신에 찬사를 보냈다. 이어 미국의 새 행정부가 ICC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형사책임 면제(impunity)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이에 관련된 노력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ICC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영국 출신의 Karim Khan QC를 차기 ICC 소추관(Prosecu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은 여성으로서 ICC 재판관과 소장을 역임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Silvia Fernandez de Gurmendi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