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하고, 법률시장 확대된다"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하고, 법률시장 확대된다"
  • 기사출고 2021.0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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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212명 상대 '법률직의 미래' 설문조사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전망하는 미래 법률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2020년 9~10월 변호사 141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1명 등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률직의 미래 직업세계' 분석 결과를 1월 21일 발표했다.

우선 향후 5년 이내 법률시장의 규모. 응답자의 48.1%가 '확장될 것이다'고 답했으며, 2.4%는 '매우 확장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번엔 미래 법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한 조사.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뒤 평균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변호사 수 증가'가 8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호사 수 증가가 미래 법률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로, 이어 '신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74.2점),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72.8점),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장'(72.5점)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단위 : %)
◇10년 뒤 법률시장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단위 : %)

또 10년 뒤 법률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에선,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장'이 8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타 변호사 등장'(78.9점), '보조적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판단 등장'(77.5점), '변호사 역할 증대'(76.2점) 등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인공지능 법조인간 재판'(37.7점), '인공지능과의 상담 선호'(43.6점), '거대 인공지능 등장, 전 세계 법률 · 규제 유사화'(47.6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10년 후의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85.8점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상황파악 및 전략적 사고 능력'(84.2점), '한국어 언어력'(82.4점), '포용적 대인관계 및 네트워킹 능력'(82.2점)의 순서. '외국어 능력'(62.5점)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또 10년 뒤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응답자 개개인의 현재의 역량 준비 정도에 대한 조사에선 '업무 윤리성'이 7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언어력'(67.3점),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64.9점), '다양성 포용력'(64.6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활용능력'(46.0점), '기업가 정신'(46.3점),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능력'(48.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박가열 연구위원은 "개인 중심의 가치관 변화와 반려동물 관련 분쟁 증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 AI를 활용한 효율성 증가,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 같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법률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과반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