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주최한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가 1월 18일 원격영상방식(온라인)으로 열려 특허부문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고기정, 김창훈, 이정주)이, 상표부문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박석헌, 박지원, 김아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두 우승팀은 1월 25일로 예정된 시상식에서 특허법원장상을 받게 된다.

이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송영식, 조원찬, 김지현)이 특허부문 2위를 차지해 특허청장상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노진선, 윤지상, 장석영)이 상표부문 2위를 차지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을 받을 예정이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환, 김태정, 백계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정만, 허정원, 이원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지영, 김은조, 이아령)이 순서대로 특허부문 3등(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4등(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5등(한국특허법학회장상)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부문 14개 팀(42명)과 상표부문 8개 팀(24명)이 18일 열린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으며, 특허부문 1~4위팀과 상표부문 2개 팀 등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해 이날 오후 우승을 다투었다.

결선에 진출한 특허 4개팀과 상표 2개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며, 제7회 변론경연대회 문제, 본선 진출팀의 준비서면과 변론자료는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kr)에 게시되고, 본 · 결선 녹화파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는 매년 8월에 개최되었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전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7회 대회가 열린 것이다. 특허법원은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18일 본 · 결선에 앞서 1월 12일 원격영상방식의 준비기일을 열기도 했다.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준비위원장 및 특허 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의 김경란 부장판사는 총평을 통해 "준비서면과 변론에 나타난 쟁점 파악 능력, 판례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며 "쉽지 않은 특허 및 상표 문제에 대해 수준 높은 변론을 펼친 참가자들을 보며 지식재산권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법조인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상표 부문 결선 재판장을 맡은 특허법원 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 없는 환경의 변화 및 실질적인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에도 사례에 대한 충실한 검토 및 진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변론을 보여 준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는 말로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특허소송 변론경연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