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관계"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관계"
  • 기사출고 2021.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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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 와중에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격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과 법무 · 검찰 · 감사원 등에 관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내용 그대로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겠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민들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떻게 논의한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크게 없었는데, 상황이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께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난다.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지금 여권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와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다.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다.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와 관련해,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진 것 같다. 지난 10년간 교정시설의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또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되고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민간병원으로, 아니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이런 구치소나 교성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이제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경과가 다른 게 한일 간에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 왔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거의 한일 간에 정부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돼 있다고 본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와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에 양국 정부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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