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고령자 등 900명 조기 가석방
코로나19 대응 위해 고령자 등 900명 조기 가석방
  • 기사출고 2021.01.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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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을 완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 기저질환자 ·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이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은 1월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