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IP l 박창수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IP l 박창수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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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거쳐 'IP 부티크' 합류
민 · 형사, 행정, 특허 리베로 활약

"대형 로펌에 있을 땐 같은 IP 분야라도 변호사들이 업무를 나눠 하니까 제한된 사건만 처리하는 한계가 없지 않았는데, 그루에선 IP 자문과 민 · 형사, 행정, 특허소송 등 훨씬 다양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어 한층 보람과 재미를 느낍니다."

'IP 부티크'인 법률사무소 그루에서 활동하는 박창수 변호사는 그루에 합류하기 전 김앤장에서만 6년을 근무하는 등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았다. 또 그 전엔 특허법원 판사 3년을 포함해 12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재조 경력도 갖추고 있다. 그는 그러나 그루에서의 최근 1년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가장 바쁘게 보낸 시기 중 하나라고 흐뭇한 표정으로 올 한해를 회고했다.

하수처리공법 선정 지켜내

◇박창수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

금호산업을 대리해 제주도와 충북 진천군에서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관련된 일련의 행정소송이 박 변호사가 올해 성과를 올린 승소사례의 맨 앞자리에 올라 있다. 박 변호사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하수처리공법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주지법에 낸 공법선정 집행정지 신청을 막아내고, 지난 7월 공법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도 해당 업체가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진천군이 지난 3월 금호산업의 KIDEA 공법에 대한 공법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공법선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킨 데 이어 지난 8월 청주지법에서 진천군의 취소처분이 잘못되어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금호산업의 공법과 특허 내용을 분석해 탈락업체의 주장과 달리, 선정된 공법기술이 기술제안서에 소개된 기술, 특허권에 포함된 기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 얻어낸 결과"라며 "특히 감사원의 판단을 뒤집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김 양식망 디자인권 보유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김 양식망 제조업체와 지역 농협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가처분과 침해금지 소송에선 디자인적 요소가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해 지난 11월 특허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이르기까지 가처분과 본안 모두 1, 2심에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 글로벌 강화유리 제조업체가 휴대폰 보호유리를 제조 ·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민 · 형사 소송에 대응하여 글로벌 강화유리 제조업체가 지정상품인 휴대폰 보호유리를 실제로 제조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여 민사 분쟁을 합의로 원만히 종결하고, 구속기소된 국내 업체 대표를 변호해 1심에 이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유지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KAIST 지식재산공학석사

박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진보성과 신규성 등 다양한 분쟁을 처리했으며, 이때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석사과정을 1기로 수료하고 지식재산공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박 변호사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교수 시절 KAIST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에 출원한 3차원 입체의 반도체 구조에 관한 FINFET 특허를 둘러싼 KAIST와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다른 특허사무소와 함께 KAIST를 대리하여 지난 8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삼성전자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로 종결했다.

바이오벤처 상대 자문 활발

박 변호사는 최근 바이오벤처를 상대로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주주간 계약, 특허 등에 관련된 다양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합성의약품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펠레메드, 동물모델 등을 활용하여 난치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베라버스,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 등이 박 변호사가 자문한 대표적인 바이오회사들로, 박 변호사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자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에 자문해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지난 여름 LPG 차량 특허의 출원을 성사시켰다. 또 다국적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국내 기업의 임원이 독일 출장 중 억류되어 미국으로 송환되고 구금된 사건에서도 독일과 미국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9월 해당 임원을 신속하게 풀어내 국내로 송환되게 하였다.

박 변호사는 2020년 6월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IP 자문과 소송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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