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 기사출고 2021.01.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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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제청 여부 주목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1월 11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박상옥 대법관이 검찰 출신이어 후임 대법관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제청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추천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 천거와 후보추천위 위원 추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