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IP l 권동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IP l 권동주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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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IP 분쟁 해결 발군
메디톡신주 품목허가취소 집행 막아내

2018년 초 특허법원 대등재판부 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 권동주 변호사는 판사 시절 특히 제약바이오 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변호사 3년째인 2020년, 권 변호사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분쟁에서 활약하며 제약바이오 지식재산권(IP)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1, 2차 처분 모두 집행정지시켜

권 변호사는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뜨거운 사안 중 하나인 메디톡신주에 대한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식약처의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 사건은 현지시간으로 12월 16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내 수입 금지명령을 발한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은 사건으로, 권 변호사는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1차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선 지난 5월,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선 7월 각각 대전고법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권동주 변호사
◇권동주 변호사

권 변호사는 또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 없이 간접수출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발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제조판매중지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내 대전지법에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메디톡신주의 생산과 수출을 합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각 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권 변호사는 이에 앞서 SK케미칼이 만들어 팔고 있는 급만성 위염치료제인 프로맥정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고시를 통해 프로맥정 1정당 상한금액을 216원에서 152원으로 인하하자 SK케미칼을 대리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고시의 집행을 정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을 받아냈으며, 프로맥정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선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후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분쟁을 종결했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SK케미칼이 2002년 7월 출시하여 누적매출액이 4,000억원을 돌파한 우리나라 천연물의약품 1호인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의 특허에 대해 제기된 특허무효분쟁과 세계적으로 1조 3,000억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의 제네릭을 SK케미칼이 출시하자 노바티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도 SK케미칼을 대리해 방어하는 등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IP 분쟁에 누구보다도 자주 이름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다.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가처분도 방어

권 변호사는 한국화이자와 와이어스 LLC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과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해 12월 11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최전선에서 국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니까 한층 보람이 크죠."

국내 제약사를 대리해 외국 제약사의 공격을 막아내는 유능한 수비수가 권 변호사의 단골 역할로, 권 변호사의 능력을 알아본 국내의 한 유명 제약사에선 지난해 가을 이후 모두 20건의 사건을 의뢰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서도 IP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령을 받는다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활동하며 대법관들의 수많은 IP 판결을 보좌했다. 또 특허법원에선 3명의 대등한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2년간 직접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선고한 IP 전문가다.

권 변호사는 법관 해외연수도 미 버지니아 로스쿨을 선택,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판사로 있을 때인 201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위원회(SCP) 제27차 제네바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다녀왔다.

2018년 변호사로 개업해 매년 사건이 늘고 있는 권 변호사는 변호사 3년째인 2020년에 특히 사건이 많았다고 한다. 화우 관계자는 "권 변호사가 올해 워낙 의미 있는 사건을 많이 수행했다"며 "연말에 집계되는 매출 기준 1위의 유력한 후보"라고 귀띔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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