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소송 l 이윤식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0 Lawyers of the Year] 소송 l 이윤식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1.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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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건일수록 의뢰인 얘기 듣고,
'스토리 있는 변론'으로 재판부 설득

2008년부터 김앤장 송무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윤식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찾는 해결책으로 클라이언트 즉, 의뢰인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우리의 약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다 보면 종종 해결방안을 발견하게 되어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논리를 찾아 승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안이 어려울수록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라고 거듭 주문했다.

자백 의견 내 보석 받아내

◇이윤식 변호사
◇이윤식 변호사

배임수재,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대기업 사장 변호가 이런 접근을 통해 이 변호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긴급 투입된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 성립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확인한 후 더 이상 무죄를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권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러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변론전략을 변경, 신병을 풀어내는 데 초첨을 맞춰 변론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의 공감을 얻어낸 결과는 지난 3월에 나온, 1심 재판 진행 중의 보석 허가. 이어 한 달 안 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11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변호사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형사변론 노하우는 스토리가 있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라는 것.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낸 대기업 그룹 회장 사건이 스토리 있는 변론으로 성공한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쓰기 위해 기록을 검토해보니 불리한 사정이 많이 부각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유리한 내용,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한 요소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들 단편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사정들을 모아 스토리를 만들어 항소심 변론의 전면에 내세웠는데 변론에 힘이 생겼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7년 넘게 거래 없고, 수표로 주식대금 찾아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포탈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다른 대기업 회장 사건도 같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또 다른 케이스로, 항소심부터 변론에 참여한 이 변호사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후 7~8년 넘게 거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양도차익을 노린 차명보유로 보기 어렵고, 매도한 주식대금을 추적이 용이한 수표로 찾아간 사실 등을 찾아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또 지난 여름엔 감정결과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와 있고 아무리 주장해도 감정인의 의견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 피고의 주장이 맞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만 산정해 달라고 감정인에게 요청, 두 개의 선택지를 재판부에 제시하고 재판부 설득에 나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막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모두 클라이언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스토리가 있는 변론을 전개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들로, 이 변호사는 "스토리가 없으면 변론이 방향성을 잃은 채 산발적인 주장의 나열에 그치게 되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며 "큰 사건, 어려운 사건일수록 변론을 관통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법원내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를 역임했다. 또 김앤장에서 최소 1시간 이상씩 심리가 진행되고 구술변론이 한층 중요한 상사중재사건 등을 다루는 국내중재팀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수의 지혜가 힘"

클라이언트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스토리 있는 변론을 추구하는 이 변호사가 강조하는 빼놓을 수 없는 변론 포인트 중 하나는 팀플레이. 그는 "다수의 지혜는 자주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며 "회의에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문답과 토론을 거치다 보면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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