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5일 치러지는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기호 순으로 이종린(사법연수원 21기), 조현욱(19기), 황용환(26기), 이종엽(18기), 박종흔(31기) 변호사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년 전 제50대 회장 선거에서는 이찬희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번 선거엔 역대 최다인 5명이 출마했다.

서울회 소속 3명, 인천 2명

조현욱 변호사는 변협 회장에 도전하는 첫 여성 후보이자 유일한 홍일점 후보로 변호사가 되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판사로 활동했다. 또 조현욱, 황용환, 박종흔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고, 이종린, 이종엽 후보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이어 서울과 인천 후보의 경쟁 속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종엽 후보는 변호사 개업 전 잠시 검사로 활동했으며, 이종린, 황용환, 박종흔 후보는 재조 경력이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한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분류된다.

대다수 후보들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 전문가들과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직역수호와 직역확대 등 변호사의 권익보호를 공통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공익활동의무와 의무연수제 폐지, 변협의 재정운영 개선 등 변협 개혁에 관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장남이 신입 변호사이고, 차남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이종린 후보는 "직역침탈과 변시 합격자 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 협회가 되겠다"며 "협회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청년변호사기금을 신설하고 개업하는 청년변호사 회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현욱 후보도 청년변호사 개업자금 지원, 사내변호사 취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황용환 후보는 "대한변협 회장이 오직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퇴임 후 2년 동안 정계진출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고,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여 신규 변호사의 신속한 실무 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종엽 후보는 대한변협 회원 분담금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직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스포츠 에이전트와 프로게이머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단 변호사 지정감사제 입법, 비영리재단 변호사 지정감사제 입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조사업 입법 등을 제시했다.

박종흔 후보는 변협 차원의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 제작 · 운영과 함께 변호사 광고규제, 겸직 허가제 등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상 처음 전자투표 실시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현장 투표와 함께 '전자투표'가 도입되어 실시된다.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조기투표일은 1월 22일, 결선투표일은 같은 달 27일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