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심당(心堂) 국제거래 학술상 수상자로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정됐다. 심당 국제거래 학술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거래에 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인의 논문과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출간한 저서를 수상대상으로 하며,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3.)에 실린 장 교수의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를 수상작으로 뽑았다고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이영석)가 12월 21일 밝혔다.

수상논문은 미국이 WTO 설립 이래 분쟁해결절차에서 자국 반덤핑법상 '제로잉(zeroing)' 관행 등에 대하여 WTO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의 반덤핑법 기능이 약화되자, 그 대안으로서 무역특혜확장법 입법을 통해 도입한 소위 '특별시장상황(PMS)' 개념에 기초한 반덤핑조치의 WTO 합치성을 분석했다.

장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마친 2016년까지는 국제분쟁해결 실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으나, 그 이후부터 다시 전업학자의 길로 돌아오면서 그 간의 분쟁해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중에서 국제통상질서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논문을 집필하여 왔다"며 "그 중의 한 편이 이번에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덤핑의 영역에 PMS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반덤핑과 보조금 규제의 영역 구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반덤핑조치의 WTO 합치성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미국의 반덤핑법에 PMS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는 유럽연합,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관찰되고 있으며, 다른 후발 WTO 회원국들도 자국 이익 우선을 꾀하고자 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통상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반덤핑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당 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심당은 송 명예교수의 아호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